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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참석 - 민방위 과태료 벌금과 민방위 교육 일정 및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

2013.11.27 08:41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참석 - 민방위 과태료 벌금과 민방위 교육 일정 및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

군 제대후 간부는 물론이고 병사들도 전부 예비군으로 지정되어 1년차에서 8년차까지 매년 동원훈련에 투입됩니다. 동원훈련과 향방 기본 훈련, 향방 작계 훈련, 소집 점검등의 예비군 교육 시간을 8년간 수료하게 되면 민방위로 편입되어 다시 기나긴 민방위 생활을 해야 합니다. 98군번으로 2년 2개월의 군생활을 마치고 육군 만기 제대를 했음에도 만 40세까지 매년 꾸준히 훈련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

물론 현재 우리나라가 휴전중에 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인지라 이런 군대 관련된 의무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이 나라 남자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지... 누가 지킵니까. 그냥 그 의무감에 노년이 될때까지 민방위에 참여할뿐... ㅠㅠ

올해로 민방위 5년차가 되어 6월달에 민방위 비상 소집 훈련 통지서를 받았고 그 후에 1차, 2차 비상 보충 소집 훈련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이 올 해 마지막 민방위 비상 보충 소집 훈련이라 하여 어쩔 수 없이!!! 민방위 불참 과태료, 벌금이 무섭지는 않았지만!!! 뿌듯한 의무감에!!! 동사무소, 주민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아래는 민방위 비상 소집 훈련 출석 점검이 이루어진 대전시 서구 갈마1동 주민센터입니다.
새벽 6시 반 정도에 도착했는데 출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문이 잠긴 주민 센터에서 기다리다가 입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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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새벽 6시 50분경 주민센터 로비에서 테이블 펴놓고 비상 소집 훈련 참석 확인을 하는 중...
원래 정식 민방위 교육은 출석 확인 후 1시간의 교육을 따로 받는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연 1회 출석 체크만 진행하는걸로 갈음 하고 있습니다. 한창 바쁠 30대 중후반 이상의 남자들인지라 평일 낮 교육은 무리인 면도 있고 해서 간단히 출첵만 하면 되는걸로~


아래 사진은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에 참여(?) 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사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작성하는데 3분도 안걸리는데... 이거 하려고 이 새벽에 주소지 동사무소에까지 가서... ㅠㅠㅠㅠㅠ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으로 편입되면 만 40세까지 매년 이걸 해야 합니다. 당연히... 1시간 교육 받는것보단 이렇게 확인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가 더 좋지만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러니라고 해야하나...?

민방위 비상 소집 훈련(?)중인 인적 사항 기록하기


여튼 민방위 5년차 마지막 비상 소집 훈련 날짜에 맞춰 새벽 6시에 동사무소(주민 자치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직접 가서 1분? 인적확인 사항 쓰고 오려니 기분이 좀 그렇네요.

아래는 오늘 있었던 민방위 비상 보충 2차 소집, 비상 소집 통지서 입니다. 동원훈련때도 그랬고 민방위 훈련때도 그렇고 아파트 동장님이 매번 이거 배부하러 돌아다니시던데... 힘드셧을듯;;;; 하... 이제 5년차인데 만 40세까지 민방위라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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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민방위 비상 소집 훈련 통지서 한쪽에 있는 안내문 입니다. 이번 민방위 훈련이 올해 마지막인지라 민방위 불참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협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훈련 소집 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주민 센터, 읍면동 동사무소 등 지정된 민방위 훈련장에 가면 됩니다.


민방위 비상 소집 훈련 불참시 민방위 기본법 제 23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 벌금이 청구됩니다.
민방위 과태료, 민방위 불참 벌금은 10만원입니다. 민방위 비상 소집 훈련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약간씩 그 소집 훈련 날짜나 방식, 과태료 부과 방법등이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벌금 10만원, 어느 곳은 반값인 5만원 부과, 제주도 같은 경우 각 해별로 다르지만 올해는 민방위 불참 벌금을 면제해 준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사실... 이런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민방위 훈련, 민방위 비상 소집에 대해서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에 참여한다 해도 확인을 안하고 인적 사항만 기록해주면 되므로 편법이 성행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어떤 지역은 와이프나 가족이 가서 대리 출석을 하기도 하고... 남동생을 훈련에 대신 보내기도 합니다.
민방위 훈련 대리 출석이지요. 심지어 할아버지... 같으신 고령의 노인 분들이 오시기도 하지만 별다른 일 없이 패스 입니다.

민방위 소집 훈련에 참여하는 나이대의 남자들이 워낙 사회생활로 바쁘고 타지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므로 편의를 봐주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까지 해가면서.... 정작 교육은 하나도 안하고 새벽 7시까지 오라해서 대리출석도 되는 이런 비상 소집 훈련은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절대!!! 잠도 못자고 비오는 추운 겨울 새벽 혼자 투덜 투덜 대면서 다녀와서 이러는건 아닙니다.


아래 사진은 통지서 한쪽에 붙어 있던 대전광역시 서구 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 목록입니다.
민방위 훈련이나 소집 훈련, 과태료 벌금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들을 참고하세요.

대전광역시 서구 동주민센터, 동사무소 전화번호 목록



그리고 참고로 민방위 국가재난 정보 센터에서는 민방위 훈련과 교육장, 각 지역별 연락처, 교육 일정, 본인의 민방위 교육과 훈련에 대한 정보와 일정, 교육 참석 현황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스크린샷은 민방위 홈페이지 https://www.safekorea.go.kr/ 에서 확인해본 저의 민방위 1년차부터 현재 5년차 까지의 교육 이수 현황입니다. 소속 민방위대는 갈마 1동 2통 민방위대이네요. 그리고 각 년차별로 이루어진 민방위 교육 일정과 참석 여부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결석이 많이 보이지만 각 연도별로 한번도 빠지지 않고 기본교육과 비상소집, 비상 보충교육을 모두 해냈습니다. 아 뿌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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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같은 사이트인 민방위 국가 재난 정보센터에서 살펴본 민방위 교육 대상과 교육 방법입니다.
민방위 1~4년차는 정기교육으로 1년에 1회 4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5년차 이상부터 만 40세 까지는 비상 소집 훈련으로 편입되어 연 1회 1시간... 즉 훈련에 참석했다고 인적사항 적고 오는 3분짜리 민방위 교육이라 생각하면 됩니다....그리고 정기 교육과 비상 소집 훈련 불참자에 한해서는 연 2회 추가로 보충교육을 통지합니다. 그중에 편한 시간에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면 오케이~

연차별 민방위 교육 대상 및 교육 방법


아래 화면은 민방위 교육 훈련 일정으로 우리나라 모든 시군구 단위, 일자 별로 교육 일정을 조회해 본 화면입니다.
역시 국가 재난 정보 센터에서 조회해 볼 수 있으므로 내가 언제...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교육 일자와 시간, 장소는 어디인지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조회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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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나와있는 자료들은 모두 국가 재난 정보센터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의 민방위 아이콘이나 홈페이지 하단의 민방위 교육 일정 아이콘을 선택하면 쉽제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 재난 정보 센터 : https://www.safekorea.go.kr/

참고로 아래는 민방위 기본법 제 38조, 동법 시행령 제 57조에 나와있는 과태료 벌금 관련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과태료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과태료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과태료 부과 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외지에 나간 사람들이 많아 딱히 민방위 기본 교육과 비상 소집훈련 불참자에 대해 벌금, 과태료를 물지는 않는다는 기사를 봤는데 지자체장이 부과 여부나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이나 일부 지자체는 민방위 소집 훈련 대신 컴퓨터로 민방위 훈련 대상자가 약 1시간 사이버 강의를 보고 시험을 치루면 되는 이른바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이 귀찮기는 하지만 1년에 한번... 몇분이면 되는 교육이니 아름다운(?) 국민의 마음으로 참석하고 왔네요.
딱히 민방위 불참 과태료... 벌금 10만원이 무서워서 다녀온거 아닙니다. 국민의 의무이기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상... 비오는 겨울 새벽에 민방위 다녀오느라 기분이 꽁기꽁기한 상태에서 쓴 민방위 교육 훈련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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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라가 불러 줄때가 좋은 거 랍니다. ㅋㅋ

  2. 엌ㅋㅋㅋ 그런건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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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나그네

    잘보고갑니다~
    중간에 민방위대원정보 확인이 14년부터 주민번호 수집을 못하게 되어서 웹상으로 조회가 안되고 각지자체쪽 읍/면/동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직접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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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낭비

    현 시대에서 민방위와 관련된 훈련은 불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관련 지자체에서 세금(혈세)를 할당받으려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실제로 업무 담당관 및 관련자들도 민방위 교육의 무의미함을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세금을 받아 처묵처묵 할라면 어쩔수가 없는거죠. 자신들의 밥그릇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