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Computer Utility/Mobile Cellular Phone · 2015. 8. 21. 15:38
단통법이란? 단통법 시행 전과 후, 바뀐 점들과 단말기 유통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단통법이란??? 단통법 시행 전과 후, 바뀐 점들과 단말기 유통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10개월이 흘렀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스마트폰 제품의 출고가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스마트폰에 붙은 거품을 빼고, 불법 리베이트와 불법 보조금을 막아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원래의 법 이름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법' 이고 줄여서 '단통법' 이라고 부릅니다. 단통법이 본연의 취지대로 발의, 입법, 시행이 되었다면 지금보다 시장에서 더 환영을 받았겠지만 '분리공시' 라는 핵심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불만이 없잖아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 특히 엘지전자와 팬택은 분리공시가 포함된 단통법에 대해 찬성을 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