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년? 단말기 유통법의 현실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의 변화 사이에서

단통법 시행 1년? 단말기 유통법의 현실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의 변화 사이에서

 

2014년 10월 1일 대한민국을 시끌벅적하게 하게 만들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름하야 열... 아니 아니고 단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으로도 불리는 필요악 같은 존재인 단통법이란 불법 보조금과 소액, 고액 요금제에 대한 차별 등을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국회에서 단통법이 제정되고부터 현재까지도 말 많은 이 골칫덩어리 단통법이 시행일인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10달이 지났는데, 요즘의 이통사 시장과 소비자가 느끼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개인소지중이었던 수많은 단말기들

 

먼 과거로 갈것도 없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폰테크, 폰테크족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휴대폰과 스마트폰 판매점, 대리점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짜폰이라는 물건이 생겨났습니다. 이 공짜폰을 개통한 후 3개월 유지하고 나서 해지한 다음에 남게 되는 스마트폰 기기를 신동품, 박스 풀셋 A급 단말기로 중고시장에 내다 팔고, 기계값으로 통신비와 위약금을 지불하고서도 수십만 원의 차액이 남게 되었죠.  이 무슨 대동강 물 팔아다가 장사하냐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이상한 구조는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비밀 구조였습니다. 이를 악용하기 위해 가족 친지 친구들의 명의(1명당 개통 가능한 회선수 4~5개)를 빌려 수십대의 공짜폰을 주기적으로 개통하고 기계를 공폰으로 팔고 하는 식으로 돈을 버는 것을 폰테크라 부르고 그런 사람들을 폰테크족이라 불렀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이 스킬이 만렙 이였....

 

즉 폰테크족이 암약하던 과거에는 이쪽 계통에 빠삭한 사람들일 경우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새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공짜폰으로 구매해서 사용했고, 이쪽 계통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비싼 기기값과 통신비를 지불하며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폰테크족이니 뽐뿌족이니 날고 기는 사람들조차도 뒤통수 제대로 후려 맞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불법 보조금을 개통 후 1~3개월 후 받는 조건으로 개통하는 일명 페이백 유저들을 농락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름하야 거성 사건... 그 외에도 수두룩하게 많은 음지에서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면 위의 사용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계값 100% + 통신비 100% 를 내며 사용할 때 수면 아래의 음지에서는 공짜 스마트폰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있어 폰테크족이 이익을 내는 사이 일반 평범한 사용자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고, 이렇게 발생되는 통신사의 마이너스 부분을 일반 사용자들이 전가당하는 억울한 현상이 지속되었고 또한 편법 불법이 자행됨으로써 여기저기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기게 되자 단통법이라는 불편한(?) 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값 주고 사용하던 일반 사용자들은 단통법이 시행되어도 별다른 차이점을 못느낄테지만 기존 빠삭한 정보망을 이용해 아주 싸게 스마트폰을 구입해오던 사용자들은 열받는 상황이 오게 된것입니다. 보조금 상한액을 딱 막아버리니 예전처럼 싸게 싸게 샀던 스마트폰을 이제는 나도... 제값주고 사용해야 하니... 화딱지가 나긴 나죠. 뭐... 이 글 쓰는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흠흠;;;

 

단통법이 10월 1일 시행되고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출시되는 11월 첫 주 주말.... 그 이름도 유명한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암암리에 비공개 스마트폰 카페, 비공개 라인, 비공개 마이피플 앱들을 이용해 극소수의 유저들만 불법 보조금을 현금완납이나 페이백 방식으로 개통을 하긴 했습니다. 뭐 어쨌든... 아이폰6가 예약자에게 풀리기도 전인 그 주말... 저 또한 비공개 라인 앱을 통해 대전 지역 모 대리점에서 아이폰6를 할부원금 18만 원에 개통을 했습니다. 친구들 또한 몇 대 가입을 했고요. 페이백 방식으로 3~40만 원을 다음 달에 받기로 약속이 되었지만 사실 통장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먹튀인지 아닌지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폰6 대란은 전국적으로 터졌는데 이 역시도 아는 사람만, 극 소수의 사람들만, 정보력이 있던 사람들만 몰래몰래 아주 싼 가격으로 개통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대란 당시 단통법으로 정해진 아이폰6 할부원금은 8만 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공시지원금 까고 대략 65만 원 정도였고, 각 판매점 재량인 15% 추가 할인을 해도 50만 원대 중반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 10만 원 초반~20 만원 안쪽으로 똑같은 요금제, 똑같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대란 이후에 통신사들도 방통위로부터 벌금 왕창 얻어맞고, 대란에 참여했던 많은 대리점과 판매점들도 벌금 때려 맞고 문을 닫거나 영업정지를 당해야 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개통 취소도 당했지요.

 

그 후에 좀 더 빡세진 단통법 단속, 벌금, 신고 포상금 지급 등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휴대폰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값 주고 사용하던 일반!!! 사용자들은 그전보다 약간 더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싸게 가입해서 쓰던 사람들은 일반 사용자들과 똑같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불법적인 일로 이득을 보던 폰테크족과 불법 대리점, 판매점들도 상당수 문을 닫았습니다. 자주 폰을 바꾸고 팔아치우고 새 폰으로 바꾸던 사용자들도 확 줄었고...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던 판매점들, 그리고 어딜 가나 죄다 똑같은 가격만 외쳐대는 통에 경쟁에서 밀린 대리점, 판매점들도 덩달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각 지역별로, 시간별로 시시각각으로 통신사 정책에 의해 스마트폰 보조금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났으나 단통법 이후로는 1주일 단위로 가격 단위가 조종이 되고 판매점과 통신사는 이를 지켜야만 합니다.

 

한 예를 들어... 한 달쯤 전에 친구 한 명이 부모님 효도폰을 2대 해드려야겠다며 저와 함께 대전을 한 바퀴 돈 적이 있습니다. '발품 팔면 어딘가는 단통법 비웃고 불법 보조금 더 줘서 싸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겠지'라며 정말 여러 군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집 근처 일반 판매점부터 대전에서 가장 핫한 타임월드 부근의 여러 통신사 대리점들, 대학가는 싸겠지~ 라고 생각하며 배재대와 충남대 인근 궁동까지도 돌아다녔는데 어딜 가나......... 진짜 어느 통신사 막론하고 어느 대리점이나 다 똑같은 공시지원금을 이야기합니다. 판매점별로 법에 고시된 15%의 금액차이가 있지만 효도폰으로 사용되는 폰들은 워낙 공장출고가가 낮아 얼마 차이도 안 납니다. 여하튼 하루 종일 3통신사 대리점들을 다 돌아다녔지만 결론은 그냥 똑같다... 였습니다.

 

아이폰 대란 이전에 있던 비공개 라인 그룹, 마플 그룹, 비공개 카페들도 현재는 죄다 문 닫고 없어졌습니다. 판매자들이 더 이상 그런 방식을 이용한 정보 공유와 스마트폰 판매를 접었지요. 몰래몰래 잠입한 방통위 직원이나 포상금을 노려 신고하려는 사용자들의 활약도 그 원인이 되었네요. 한번 걸리면 진짜 다 털털 털릴정도로 벌금이 쎄다죠... 가끔 뽐뿌 같은 곳에 가뭄에 콩 나듯이 정보 글이 올라오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저들끼리도 못 믿어서 공유도 거의 안됩니다. 후...............................

 

결론은 단통법 시행 10개월... 근 1년 정도 지나 자리가 잡히니 누가,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간이나, 어느 통신사나, 기기변경이든 번호이동이든 공통된 출고가와 공시 지원금 때문에 죄다 똑같은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 덕분에 음지에서 활약하던 폰테커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던 대리점들도 운영이 안되어 문을 닫게 되었고, 영업 이익이 안 남게 된 잉여 대리점들도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한 개의 사거리에 7~10개씩 있던 휴대폰 대리점들도 현재는 확 줄어버리게 된 게 이런 이유입니다.

 

실제 단통법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니 현실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물론 단통법 이면에서는 아직도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 의견들도 일장일단이 있는 일이라 여기서 썰 풀자면 또 한가득이니 다음 기회로...

 

그리고 얼마 전 통신사별로 시행된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지원금 상응 할인 제도도 시장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시대가 시대이니 음성 요금제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바뀌는 건 당연한 일이 될 거라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련 된 데이터 중심 요금제들의 출현으로 데이터는 거의 안 쓰지만 음성통화를 많이 하는 어르신 분들, 영업하신 분들, 회사원들이 예전에 비해 훨씬 싼 가격에 무제한 음성통화라는 큰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와 관련되어서는 뭐 이전과 비교해서 요금면이나 데이터 양면에서 크게 달라지거나 한건 없이 비슷한 요금제에 음성 무제한이 추가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지원금 상응 할인 제도 또한 2년 약정이 지난 사람, 중고폰 구입이나 선물 받는 폰 사용 시 예전에는 없던 혜택을 추가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데 폰 번경이 거의 없는 어른 분들이나 중고폰 외산폰 사용자들에게 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중고폰 시장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지원금 상응 할인 제도도 좋고 이 또한 정착이 잘 되면 좋은 효과가 생길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통동신 서비스(이통사)와 스마트폰 제조 회사의 분리...... 이건 뭐......

그리고 이통사의 기본요금 문제, 해외와 큰 차이가 나는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원금... 좀 공장출시가를 내려야지....

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주말 전산망을 개방을 안 하는지... 어차피 대리점 직원들은 주말에도 다 출근하는데 ㅡㅡ;;;;

 

마지막으로 아이폰 대란 이전에도 이쪽 계통에 빠삭한 사람들은 기기 정보나 요금제 정보뿐만 아니라 대리점 정보 까지도 챙겨가며 매의 눈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했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이후로 어느 정도 알아야 할 사항들이 적어지긴 했지만 일반인으로서는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게 계속 바뀌는 요금제와 요금제 구성, 위약금 구조, 할부원금, 지원금, 공시지원금, 선택할인 요금의 비교 등등 소비자가 공부하지 않고서는 스마트폰을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알아서 요금 감면 or 지원금 상응 할인을 비교해보고 사야하고 또 따로 신청을 해야하고 그것도 한정 기간 내에 ㅡㅡ;;;; 전산망에서 일괄처리 해주면 되지.... 개통시 필요한 사항들을 좀 더 단순화시키고 소비자가 따로 공부 안해도 일괄되고 쉬운 가격표로 판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폰 하나 사는데 알아야할게 뭐 이리 많아 꿍시렁 꿍시렁.....

 

단통법이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어가고 시장도 사응하여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해 나갈 점들이 몇몇 부분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법을 만드는 국회나 정치권에서도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법안 발의 및 개정안도 진행 중이며, 방통위와 통신사들도 계속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니 좀 더 두고 봐야 할 사항인 듯합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대의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각 통신사별로 회선 유지를... 내 돈 내어가며 유지하고 있긴 한데 참...

이상 단통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