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3만명이 참가한 이길 가능성없는 애플 아이폰 위치추적 소송은 먹튀?


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3만명이 참가한 이길 가능성없는 애플 아이폰 위치추적 소송은 먹튀?

올해 4월, 아이폰의 위치추적 논란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애플을 상대로 3만명이 집단소송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래 스크린샷은 아이폰과 아이튠즈에 저장된 위치정보들을 iPhoneTracker 프로그램으로 뽑아내어 살펴본 화면입니다. 전국 단위, 세계 단위로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 제품 사용자들의 이동 경로와 위치정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문에 많은 분들이 헉 하며 놀랐었지요. 스크린샷에 보이는 대전지역이 주 활동무대인 저로서는.. 음.. 참 많이도 돌아다녔었네요.

iPhoneTracker 프로그램으로 살펴본 아이폰 위치추적 정보


아이폰 위치추적 데이터는 GPS 뿐만이 아니라 셀타워(기지국), 와이파이 등의 위치를 캐시 상태로 아이폰과 아이튠즈에 저장시켜둔 것이고. 이렇게 저장해두는 것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사용하고 위치정보를 읽을때 셀타워와 아이파이와의 패킷 수신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좀 더 빠르고 확실한 전파 송수신 목적으로 기억해두었다가 써먹는 일종의 캐시 로그인 셈이지요. 이러한 위치정보는 consolidated.db 파일에 약 1년간의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아이튠즈와 연결하게되면 자동으로 백업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치 정보들이 애플 제품 사용자 모르게 아이폰과 아이튠즈 백업 파일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었고,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어 있었고, 해당 로그 기록을 영국의 한 네티즌이 뽑아내어 지도에 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애플 아이폰 위치추적과 관련한 이슈가 터져나오게 된것이고요.
애플과 구글 모두 제품 사용 계약서 및 위치정보 이용 약관에 위치정보 수집을 명시하였지만, 애플이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것, 필요이상 1년 넘는 기간의 위치정보들을 저장시킨것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위 이미지에서 보듯이 이 위치정보들은 GPS 뿐만이 아니라 셀타워(기지국)와 와이파이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해당 이슈가 있고나서 애플은 아이튠즈와 아이폰, 아이패드 업데이트를 통해 아래와 같이 위치정보에 관련한 캐시를 삭제함과 동시에 컴퓨터에 백업 받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업데이트가 있고 나서 아이폰 트래커 위치추적 프로그램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이폰 트래커로 위치정보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아이튠즈 업데이트로 위치정보 서비스 캐시 삭제


이러한 애플의 위치정보 시스템으로 인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아이폰과 애플 유저들의 커다란 허탈함과 분노를 등에 업은 한 변호사가 올해 7월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합니다. SueApple 이라는 애플 소송 사이트를 만들고 애플 소송에 참여할 아이폰, 아이패드 유저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소송 사이트 Sueapple : http://www.sueapple.co.kr/www/

애플 아이폰 소송 사이트 Sueapple.co.kr


애플 소송은 경남 창원의 한 변호사가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몇일만에 27,000명이 넘는 소송인단이 모집되어 큰 이슈가 되었었지요. 허나 그 이후로 10월까지 매달 추가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해 최소 3만명이 넘는 소송인단이 모였습니다. 애플소송 홈페이지 이외에 애플 집단소송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를 통해 계속하여 소송인단 모집 인원을 모집하고 발표하는데, 소송 모집 처음에는 없던 미성년자 포함 아이패드 유저들까지도 모집을 하더군요. 소송 참여 인원을 계속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애플 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래 이미지처럼 변호사 수임 비용 9천원을 포함해, 승소했을 경우 애플에 100만원 청구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세 5천원과 기타 소송에 필요한 송달료 포함 2천원 등 총 16,900원을 결재해야 합니다. 애플 소송인단을 최소 3만명으로 잡고 순수 변호사 수익만 따졌을때 2억 7천만원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이건 애플에 대한 집단소송이 이기든 지든 받게 되는... 순수 변호사 수익으로 큰 금액이지요.

변호사 비용 및 소송 참가인이 내는 금액 16,900원


그리고 애플 소송 소가(소송에 걸린 금액)는 3만명이 백만원씩 청구했으므로 3백억이 걸린 소송이 됩니다.


이러한 애플을 향한 집단 소송 이전에 집단 소송을 이끈 변호사가 이미 애플측으로부터 백만원을 위자료로 받아냈었습니다. 이 위자료는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애플코리아 계좌를 압류한뒤 백만원 위자료를 받은 것이지, 정식 소송도 아니었고 위자료 받은 사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판례가 되기도 힘든 사안입니다.

여하튼 이런 이야기와 함께 위치정보 추적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며 해당 변호사는 3만명에 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하게 되었고 이기든 지든 큰 금액의 수임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아이폰 유저이지만 어찌하여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의 가능성 없는 소송에 17,000원이라는 금액을 내고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올해 7월 당시 우리나라 아이폰 유저가 3백만명이고 저 역시도 아이폰4 사용자중에 하나이지만 총 아이폰 유저의 약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했고 16,900원의 금액을 납부하였네요.

1. 해당 변호사가 애플로부터 받은 백만원은 단순 지급명령
일단 여기서 알아둘게 맨 처음 변호사가 애플을 상대로 계좌 압류를 통해 받은 백만원은 애플의 무대응원칙으로, 해당 사건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법원이 그냥 애플 코리아 계좌에서 백만원 떼어다가 너 가져~ 하고 지급해준게 끝입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정식 소송도 아니었으며 판례로도 인정받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2. 애플의 초강력 로펌과 변호인단
애플을 은근 무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강력하고 (악랄 하다고도 평을 받죠), 미국내에서도 기업 윤리적 측면에서는 욕 많이 먹는 회사중 하나입니다. 삼성과의 특허전쟁에서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 강력한 변호인단을 가진 곳이기도 하구요. 삼성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내노라하는 다국적 기업들과 엄청나게 치고박고 싸우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구글 못지않게 무서우리만큼 똑똑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뒤에 애플 전속 변호사와 세계 어디에 내놔도 힘을 발휘할 강력한 글로벌 로펌 조직이 있음은 불보듯 뻔한것이죠. 그냥 아무 대답 안하고 무시하다 백만원 준것과는 달리... 과연 애플이 이번 3백억이 걸린 소송에서 질까요? 애플이 적극적으로 이 집단 소송에 대응한다면??

3. 애플을 향한 집단소송,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규명
애플측에서는 이미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해당 사항은 버그였으며, 스티브잡스가 이야기했듯이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지도 저장하지도 않았다고 항변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위치추적과 로그 기록 저장은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고 나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으나 애플이 아이튠즈를 통해 해당 기능을 삭제하고 위에서처럼 해당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말로 일관한다면?

그리고 문제는 해당 소송인들 3만명이 애플의 위치추적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규명해야합니다. 정식적 육체적 금전적으로 애플이 기록한 위치정보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실을 규명해야하는데 이것또한 거의 가망성이 없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아이폰 트래커가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세상 그 누구도 저런 사실을 몰랐을 뿐더러 어느 할일 없는 해커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보기위해 개인 컴퓨터를 해킹할까요? 포스퀘어를 비롯한 위치기반 SNS가 널리고 널렸는데...


애플을 향한 집단소송을 이끈 변호사가 청구한 지급명령의 경우 애플의 무대응원칙으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백만원 그냥 법원이 대신 지급명령을 해준것이고, 이번 애플 집단소송은 3만명 3백억이 걸린 큰 소송입니다. 과연 이런 큰 소송에 애플이 이전처럼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다에 한표 입니다. 이 위치추적과 관련된 소송은 한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애플 제품 사용자들에 대한 소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인들이 위치추적에 대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도 거의 가망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4. 애플 제품의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 약관
그리고 또 하나 아래 아이폰 제품 박스에 들어있는 위치정보 서비스 및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아이폰과 같은 GPS 기능이 있는 애플 제품은 위치정보를 기록하고 익명으로 수집된다고 밝혔습니다. 클릭하면 이미지가 커집니다.
아래 이용약관을 보듯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의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용 약관에 자동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수집해간 개인의 위치정보가 특정 개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들까지 같이 수집해갔느냐가 중요한 관건이겠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애플 본사의 서버 압수수색 외에는 별다른 확인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5. 국내에서 기업 상대로 집단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거의 없다.
지금까지 국내 대기업 상대로 많은 집단 소송이 있었습니다. 옥션이나 GS 관련 소송도 있었으나 모두 패소했지요. 옥션이나 GS 같은 경우는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안이었고 기업들은 보안에 관련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넘는 해킹이었다고 항변하였으며,윤리적으로는 비판받았겠지만 논리적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대기업 상대로낸 집단 소송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었고 해당 집단 소송을 이끈 변호사와 로펌의 지갑만 채워줬다라는 해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해외 기업인 애플의 국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다니... 아예 처음부터 미국 본사를 상대로 했으면 또 모르겠네요.


저도 애플 제품 많이 쓰고 있지만 위치추적 관련 집단 소송은 제가 보기엔 99.99% 답이 없다 입니다.
분명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해당 정보가 폰과 아이튠즈에 사용자 모르게 저장되었다는것, 위치정보들이 암호화되지 않은채 저장되었다는것 등은 욕을 먹어야 마땅합니다. (뭐 다른 면에서도 이미 욕 많이 먹고 있지만요)

하지만 해당 변호사가 이런 이슈를 등에 업고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사용하는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미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를 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 해봐야 소용이 없지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님이 마케팅을 엄청 잘해서 그냥 3만명이 십시 일반 돈 모아 변호사님 주머니에 차곡차곡 넣어준것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이 소송이 이기든 지든 변호사는 보장된 수임료 수억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나저나 왜 소송과 관련해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걸까요 ㅇ_ㅇ? 잠수타셧나...

그냥.. 하드 뒤지다 예전 스샷찍어둔게 생각난 김에 포스팅 해봅니다. 애플 개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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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남긴 여러분의 의견은 5개 입니다.

    • 정작 아이폰을 잃어버리면 생각이 바뀌더라구요.
      위치추적이 되었으면..하고;;

    • 잘보고 갑니다. 아무생각없이 뉴스정도나 읽으면 캐치하기 어려운 부분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도 왜 잠잠한가 싶어서 검색하가 이 포스팅 발견하고 완전공감!! 퍼가도 될까요?

    • 님 내용을 잘 모르고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아이폰 소송은 애플코리아 뿐 아니라 미국 본사에 대해서도 함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집단소송이 시작된 이후 8월 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치정보수집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구요
      또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에 대하여 2010년 7월 말에 유사한 소송에 이미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은
      그 자체로 위자료 지급을 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피해사실 입증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통시에 작성한 약관은 무효니 아무런 효력이 없고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이 국가가 사생활에 관한 이동경로를 수집한 것에 대해서 위자료청구소송을 했는데 96년도경에
      이미 몇 백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소송 참가자인데 cafe.naver.com/sueapple 에 가서 애플소송의 이해 뭐 그런 게시판에 가시면 자세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본사와 함께 소송을 하기 때문에 첫 재판날짜가 2012년 4월로 잡혔다고 이미 언론에도 나왔구요.

      소비자들을 위한 문제제기를 한 사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관련기사 :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C13&newsid=02433766596343712&DCD=A01404&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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