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규제 부르는 트위터, 페이스북, SNS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 - 4040괴담, 연천녀 낚시
어제 새벽부터 하루종일 네이버와 다음 실시감 검색어 1위에 오르내리며 수많은 뉴스와 기사, 공중파 뉴스에도 보도된 바 있는 이른바 연천녀(연천 낚시녀) 사건...
"연천서 국지전 발발, F-15K 출격 현재 대치중, 경기도민 대피소로 피난중" 이라는 말과 함께 네이버 뉴스 기사중 낚시 사진을 같이 트위터에 올려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속에 넣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트위터 글과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덕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글을 보았고 그로인해 네티즌들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어제 KBS 9시 뉴스 집중진단에 나온 제 블로그의 사진과 트위터 내용입니다.
왼쪽이 새벽 두시의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 목록이고 오른쪽이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목록입니다.
연천과 미사일, 대피소 이 단어들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낚여서 놀라고 또 분개했었지요.
마찬가지로 9시 뉴스에 나왔던 제 트위터 내용입니다.
어제 KBS 뿐만이 아니라 SBS와 MBC, YTN에서도 같은 내용의 SNS 유언비어,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방송을 내보냈고 제 트위터 내용도 같이 올려졌습니다. 또한 수많은 인터넷 기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었지요.
그리고 연천 미사일 폭파, 대피소 피난 같은 트위터 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아래 스크린샷은 어제 제가 남긴 트위터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에 아래 스샷처럼 글을 올리기전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스샷 내용처럼 총 6명이 해당 글을 트위터에 게시했고 1명이 리트윗을 했었네요.
위 스샷들을 제 트위터 계정과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에 업로드하고 난 후 시작된 비난과 신상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8시간 전이라고 남겨진 사람을 최초 유언비어 유포자로 추정하고 몇몇 커뮤니티에서 신상을 털기 시작했고 모 대학 간호학과 12학번 여학생이라며 트위터 밝혀진 내용들을 갖고 여학생이 다니는 대학은 물론이고 개인 카카오톡 계정까지 추적해 욕설과 비난을 남겼으며 해당 트위터 계정 주인은 트위터 계정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최초 유포자가 아님을 밝혔으며 자신을 공격한 네티즌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어제도 블로그 글에 밝혔듯이 해당 사용자는 최초 유포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올린 스샷만 가지고 네티즌들이 명단을 만들어 성급하게 단정짓고 탈탈 털어버렸네요. 제 2의 허위사실 유포가 시작된 셈입니다.
어제 블로그 글에도 남겼듯이 트위터에서의 연천 국지전 발발 유언비어 유포자는 따로 있습니다. 10일이나 먼저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링크를 가진 글이 따로 있었지요. 아래 스샷처럼 4월 1일에 트위터상에 처음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글이 왜 10일이나 지나서 갑자기 온라인상에 리트윗 되며, 혹은 CTRL+C CTRL+V 처럼 같은 내용이 연달아 올라오기 시작했느냐.... 아래 또 다른 트위터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만우절때의 거짓말 트윗 글을 미리 관심글(즐겨찾기) 해둔 후 한두달 뒤에 RT 하면 반응이 재밌다...
해당 글을 가지고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리트윗을 했습니다. 즉 거짓말들을 묵혀놓은 뒤 나중에 RT하면 사람들이 많이 속아 재미있다~ 라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에 4월 1일 만우절에 연천 국지전을 장난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으나 이 글을 사람들이 가만 놔뒀다가 10일이나 지나서 리트윗, 혹은 CTRL+C, CTRL+V 로 그대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같은 내용을 올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낚시에 빠트린 것입니다.
이 장난을 치는 사람들은 참... 재미 있었겠네요. 퍽이나...
사실 만우절에도 저런 심각한 내용은 올리면 안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로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감도는 전쟁의 기운도 그렇고... 세계의 많은 언론들이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전면전 내지는 국지전의 위험때문에 하루하루 불안해하며 살고 있는데... 만우절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루 뉴스 40분중 20분은 북한 이야기 뿐인데....
아무리 만우절 거짓말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는 것이고, 해야할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세상이 흉흉한데 이런 거짓말을 만우절이라고 재밌다고 올리면 해당 글을 본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사람들이 1:1로 대화할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SMS 문자 메세지, 트위터 DM,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거야 개인적인 일이니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일이고 당사자간의 문제일 뿐이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공공연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순간 허위사실 유포, 유언비어 유포가 되는 것입니다. SNS의 특성상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만우절이든 아니든 거짓말로 유언비어가 한번 생성되어 퍼져나가면 겉잡을 수 없는 일이 되버린다는 뜻입니다.
저작권법상에서도 개인적으로 저작권법이 있는 파일들을 개인끼리 주고 받는건 단속하기도 힘들 뿐더러 법 적용이 힘듭니다. 하지만 파일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간, 토렌토나 웹하드에 올리는 순간 저작권법, 전기통신 기본법상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됩니다.
마찬가지로 SNS도 카카오톡처럼 남이 볼 수 없는, 개인끼리의 거짓말이야 누가 뭐라 할수 없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 처럼 공공연히 공개된 곳에 업로드 하고 올리는 순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래 도표는 2012년 초에 발표된 세계 각국의 SNS 사용자 수치입니다. 현재는 아래 수치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겠지요.
페이스북 사용자수는 9억명, 트위터 사용자수는 5억 5천만명, 구글 플러스는 1억 7천만명으로 집계되었고 그 뒤로 링크드인과 핀터레스트가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또한 급격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SNS 덕분에 좀 더 빠르고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사실들을 공유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SNS 덕분에 기존 언론보다 신뢰성을 기반으로한 개개인간의 온라인 문화로 인해 삶이 윤택해지고 더 재미있는 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수많은 사용자들중 꼭 정상적인 SNS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SNS 허위사실 유포 및 유언비어 날조 사례들
SNS를 사용함에 있어서 관심병이 있는 것인지, 장난의 도가 지나친 것인지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하며 사람들을 혼란속에 빠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9대 국회의원 선거때에도 투표용지를 접지않고 투표함에 넣으면 무효표가 된다는 유언비어도 엄청나게 퍼져서 선관위는 물론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비밀선거원칙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투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의미일뿐 무조건 접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표가 되는건 아니라는 선관위 발표도 있었지요.
특히 선거 관련해서는 선거 전, 후를 막론하고 허위사실과 유언비어가 날조되어 순식간에 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유언비어 날조 사례... 4040 괴담 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지인에게서 받은 연락입니다. 010-4878-4040, 010-2230-4100, 010-3182, 3129, 010-9158-5714, 010-5075-1599 등 5개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25만원의 통화료가 결제됩니다. 복사해서 주변 분들에게 알립시다.'
라는 4040 괴담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몇년 전에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은 유언비어를 SNS에 퍼트려 복수 아닌 복수를 했습니다, 해당 전화번호 사용자는 수천통의 전화와 문자로 영문모를 욕설과 비난을 들어야했지요. 그 후에 경찰 수사로 유언비어를 퍼트린 사람은 경찰에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SNS 특성상 몇개월마다 같은 4040 괴담이 되풀이되어 트위터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로 밀물 썰물처럼 반복적으로 퍼지고 또 퍼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얼마전에도 같은 소문이 또 돌더군요... 현재는 위 내용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 바뀐 전화번호로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사라졌다가 또 유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또 하나 떠 오르는 SNS 괴담이 있네요. 바로 마른 해산물 괴담 사례
만약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당신에게 접근해 마른 해산물을 추천하며 판매하려고 ‘한 번 맛 보라’든지 ‘냄새 한 번 맡아봐라’는 등의 행동을 하면 주의해야 한다. 그것은 해산물이 아니라 ‘에틸에테르’라는 마취약이다. 이 냄새를 맡으면 정신을 잃게 되고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갈 수 있다. 당신이 쓰러지면 그들은 당신이 휴대하고 있는 돈이라든지 물품을 모두 훔쳐갈 것이다. 현재 중국 광둥, 허베이, 톈진, 우한, 난창 등 몇몇 지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위 사례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SNS의 괴담중 하나입니다. 과학적인 신빙성도 없고 경찰에서도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던 SNS 괴담중 하나입니다. 전에도 이와 관련된 블로그 포스트를 남긴 적이 있었지요... 후... 근데 문제는 역시 SNS 특성상 잊혀질만 하면 또 다시 퍼지고 퍼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
또 2012년 2월에 있었던 경남 진주 인신매매 및 유괴 괴담 사례...
70대 할머니가 도와달라면서 접근한 후 승합차 쪽으로 유인해 건장한 남자 셋이 끌고 간다. 장기 밀매업자들인데 힘 없는 여성과 어린 학생들을 주로 노리니 조심하라. 주 범행지역이 진주 터미널쪽과 인근 학교 주변이며 초록생 승합차임. 나도 인신매매 당할뻔 했는데 겨우 도망쳤다. 조심해라.
위와 같은 진주 인신매매 괴담이 퍼진 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결국 괴담임이 밝혀졌고 첫 유포자인 중고등학생 4명이 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화 아저씨를 따라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죠...
하지만 원래 최초 유포자가 잡혔음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지금 현재까지도 지역이 대구, 울산, 서울, 인천, 대전 지역으로 바뀌고 비슷한 이야기로 변질되어 또 다시 유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때에도 휴대폰 문자와 SNS를 통해 "국방 비상태세로 예비군과 민방위 소집령'이 내려졌다"는 괴문자메시지가 유포되었고, 최초 유포자는 결국 구속되었었지요. 이때 진짜 엄청 놀랬었습니다. ㄷㄷㄷ
가장 최근 인터넷 괴담은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인천 토막살인 괴담' 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지난달 28일 토막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라는 괴담이 SNS를 통해 퍼졌고 경찰 수사 결과 근거없는 허위사실인것으로 드러났지만 무한 반복, 거기에 살이 덧붙여져 퍼지고 인천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등 정신적인 피해가 확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인천 경찰서에서는 최초 유포자를 찾으려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뭐 또 아이를 봐주던 조선족 아줌마가 아이를 끌고 사라졌다. 조선족 조심해라...
노점상에서 마취제를 넣은 음식을 판 후 납치해서 끌고 간다. 노점 음식 조심해라... 등등의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SNS 상에서 밑도 끝도 없이 생성되고 또 퍼지고 있습니다.
아 글쓰다보니 짜증나네 ㅡㅡ;;;;;;;;;;;; 열받아.....
SNS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 생성과 처벌 규정
여튼... 이러한 인터넷 괴담과 유언비어, 허위사실들이 퍼지는건 그만큼 사회적 불신과 불안 지수가 높다는걸 의미합니다.
SNS가 개인간의 사회적 신뢰 기반인 매체인데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거짓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장난이든 아니든 자신이 만들었든 문자나 카톡으로 들은 얘기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SNS 상에서 자극적이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흥미를 끌게 하는 글들은 높은 관심을 받게 되고 이러한 글이나 사진들을 아무 의심없이, 여과 없이 자신의 SNS상에 올린다는것은 하나의 범죄입니다.
이러한 SNS의 특성과 사람들의 허위사실 유포, 유언비어 날조 등은 현재로서는 딱히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 크나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민들, 시민들을 혼란에 몰아넣어 사회적 혼란이 큼에도 처벌 방법은 딱히...
지난 미네르바 사건때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행위 처벌 법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은 후 폐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NS로 인한 개인적인 명예훼손 같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괴담과 유언비어, 허위사실이 SNS와 인터넷을 통해 날조되고 확산되어도 괴담을 만들어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 체계에서 처벌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원래는 전지통신 기본법에 따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미네르바 사건때 폐기된 후로 제제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경찰 역시도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피해를 당한 대상...이 딱히 없어 경찰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SNS의 자유도... 정말 좋습니다. 누구나 쉽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좋지요.
하지만 SNS의 양면성을 무시한채 자유도만 이용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같은 SNS에서 재미있자고, 장난삼아 거짓말을 하면 그에 따른 충격과 혼란은 누가 책임집니까?
SNS 규제 부르는 트위터, 페이스북, SNS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 사용자들이 스스로 SNS를 통제하고 감시할 국가기관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SNS 사용자 스스로 팔과 다리에 족쇄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SNS는 사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쉽게 검색해서 볼 수 있고 또 기록에도 남아있게 됩니다. SNS 특성상 한번 온라인에 게제되면 팔로워가 적든 많든 친구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발 좀... 개념없는 짓좀 하지 맙시다.
표현의 자유??? 좋지요. 하지만 국가 안전 보장이나 공공 질서, 사회 질서를 해치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SNS 관련 글
▶ 연천 국지전 미사일 도발 대피소 피난 허위 트위터 유포자, 첫 유언비어 연천녀는 그저 장난으로...
▶ 트위터 계정 인증, 인증된 계정이란? 아이유 트위터와 미스에이 트위터의 파란 딱지
▶ 탐앤탐스 트위터, 김정일 사망 관련 트윗 사건과 사과로 보는 기업 트위터 운영
▶ SNS 검열 피하는 방법? 트위터와 페이스북 공개범위 설정과 SNS 규제
▶ 트위터 검색 혹은 트위터 실시간 검색에서 내 글이 검색이 안된다? 트위터 사용법
▶ 신종범죄 마른 해산물 에틸에테르 괴담으로 보는 SNS 소셜네트워크의 문제점
▶ 빅뱅 대성 교통사고를 쭉 지켜보며 느낀 SNS의 파급력과 문제점들
▶ 연평도 여고생, 연평도 포격으로 집도 화염에 불타고 대학 입학도 취소당한 안타까운 사연
▶ 연평도 여고생 등록금 내면 입학 허용하기로, 네티즌과 트위터의 힘이 이뤄낸 결과 ^^
어제 새벽부터 하루종일 네이버와 다음 실시감 검색어 1위에 오르내리며 수많은 뉴스와 기사, 공중파 뉴스에도 보도된 바 있는 이른바 연천녀(연천 낚시녀) 사건...
"연천서 국지전 발발, F-15K 출격 현재 대치중, 경기도민 대피소로 피난중" 이라는 말과 함께 네이버 뉴스 기사중 낚시 사진을 같이 트위터에 올려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속에 넣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트위터 글과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덕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글을 보았고 그로인해 네티즌들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어제 KBS 9시 뉴스 집중진단에 나온 제 블로그의 사진과 트위터 내용입니다.
왼쪽이 새벽 두시의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 목록이고 오른쪽이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목록입니다.
연천과 미사일, 대피소 이 단어들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낚여서 놀라고 또 분개했었지요.
마찬가지로 9시 뉴스에 나왔던 제 트위터 내용입니다.
어제 KBS 뿐만이 아니라 SBS와 MBC, YTN에서도 같은 내용의 SNS 유언비어,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방송을 내보냈고 제 트위터 내용도 같이 올려졌습니다. 또한 수많은 인터넷 기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었지요.
그리고 연천 미사일 폭파, 대피소 피난 같은 트위터 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아래 스크린샷은 어제 제가 남긴 트위터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에 아래 스샷처럼 글을 올리기전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스샷 내용처럼 총 6명이 해당 글을 트위터에 게시했고 1명이 리트윗을 했었네요.
위 스샷들을 제 트위터 계정과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에 업로드하고 난 후 시작된 비난과 신상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8시간 전이라고 남겨진 사람을 최초 유언비어 유포자로 추정하고 몇몇 커뮤니티에서 신상을 털기 시작했고 모 대학 간호학과 12학번 여학생이라며 트위터 밝혀진 내용들을 갖고 여학생이 다니는 대학은 물론이고 개인 카카오톡 계정까지 추적해 욕설과 비난을 남겼으며 해당 트위터 계정 주인은 트위터 계정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최초 유포자가 아님을 밝혔으며 자신을 공격한 네티즌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어제도 블로그 글에 밝혔듯이 해당 사용자는 최초 유포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올린 스샷만 가지고 네티즌들이 명단을 만들어 성급하게 단정짓고 탈탈 털어버렸네요. 제 2의 허위사실 유포가 시작된 셈입니다.
어제 블로그 글에도 남겼듯이 트위터에서의 연천 국지전 발발 유언비어 유포자는 따로 있습니다. 10일이나 먼저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링크를 가진 글이 따로 있었지요. 아래 스샷처럼 4월 1일에 트위터상에 처음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속보] 연천서 국지전 발발, F-15K 출격 현재 대치중 이라는 만우절 거짓말 트윗](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53D254751670E321F)
하지만 위 글이 왜 10일이나 지나서 갑자기 온라인상에 리트윗 되며, 혹은 CTRL+C CTRL+V 처럼 같은 내용이 연달아 올라오기 시작했느냐.... 아래 또 다른 트위터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만우절때의 거짓말 트윗 글을 미리 관심글(즐겨찾기) 해둔 후 한두달 뒤에 RT 하면 반응이 재밌다...
해당 글을 가지고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리트윗을 했습니다. 즉 거짓말들을 묵혀놓은 뒤 나중에 RT하면 사람들이 많이 속아 재미있다~ 라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에 4월 1일 만우절에 연천 국지전을 장난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으나 이 글을 사람들이 가만 놔뒀다가 10일이나 지나서 리트윗, 혹은 CTRL+C, CTRL+V 로 그대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같은 내용을 올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낚시에 빠트린 것입니다.
이 장난을 치는 사람들은 참... 재미 있었겠네요. 퍽이나...
사실 만우절에도 저런 심각한 내용은 올리면 안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로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감도는 전쟁의 기운도 그렇고... 세계의 많은 언론들이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전면전 내지는 국지전의 위험때문에 하루하루 불안해하며 살고 있는데... 만우절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루 뉴스 40분중 20분은 북한 이야기 뿐인데....
아무리 만우절 거짓말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는 것이고, 해야할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세상이 흉흉한데 이런 거짓말을 만우절이라고 재밌다고 올리면 해당 글을 본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사람들이 1:1로 대화할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SMS 문자 메세지, 트위터 DM,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거야 개인적인 일이니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일이고 당사자간의 문제일 뿐이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공공연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순간 허위사실 유포, 유언비어 유포가 되는 것입니다. SNS의 특성상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만우절이든 아니든 거짓말로 유언비어가 한번 생성되어 퍼져나가면 겉잡을 수 없는 일이 되버린다는 뜻입니다.
저작권법상에서도 개인적으로 저작권법이 있는 파일들을 개인끼리 주고 받는건 단속하기도 힘들 뿐더러 법 적용이 힘듭니다. 하지만 파일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간, 토렌토나 웹하드에 올리는 순간 저작권법, 전기통신 기본법상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됩니다.
마찬가지로 SNS도 카카오톡처럼 남이 볼 수 없는, 개인끼리의 거짓말이야 누가 뭐라 할수 없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 처럼 공공연히 공개된 곳에 업로드 하고 올리는 순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래 도표는 2012년 초에 발표된 세계 각국의 SNS 사용자 수치입니다. 현재는 아래 수치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겠지요.
페이스북 사용자수는 9억명, 트위터 사용자수는 5억 5천만명, 구글 플러스는 1억 7천만명으로 집계되었고 그 뒤로 링크드인과 핀터레스트가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또한 급격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SNS 덕분에 좀 더 빠르고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사실들을 공유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SNS 덕분에 기존 언론보다 신뢰성을 기반으로한 개개인간의 온라인 문화로 인해 삶이 윤택해지고 더 재미있는 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수많은 사용자들중 꼭 정상적인 SNS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SNS 허위사실 유포 및 유언비어 날조 사례들
SNS를 사용함에 있어서 관심병이 있는 것인지, 장난의 도가 지나친 것인지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하며 사람들을 혼란속에 빠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9대 국회의원 선거때에도 투표용지를 접지않고 투표함에 넣으면 무효표가 된다는 유언비어도 엄청나게 퍼져서 선관위는 물론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비밀선거원칙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투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의미일뿐 무조건 접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표가 되는건 아니라는 선관위 발표도 있었지요.
특히 선거 관련해서는 선거 전, 후를 막론하고 허위사실과 유언비어가 날조되어 순식간에 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유언비어 날조 사례... 4040 괴담 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지인에게서 받은 연락입니다. 010-4878-4040, 010-2230-4100, 010-3182, 3129, 010-9158-5714, 010-5075-1599 등 5개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25만원의 통화료가 결제됩니다. 복사해서 주변 분들에게 알립시다.'
라는 4040 괴담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몇년 전에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은 유언비어를 SNS에 퍼트려 복수 아닌 복수를 했습니다, 해당 전화번호 사용자는 수천통의 전화와 문자로 영문모를 욕설과 비난을 들어야했지요. 그 후에 경찰 수사로 유언비어를 퍼트린 사람은 경찰에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SNS 특성상 몇개월마다 같은 4040 괴담이 되풀이되어 트위터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로 밀물 썰물처럼 반복적으로 퍼지고 또 퍼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얼마전에도 같은 소문이 또 돌더군요... 현재는 위 내용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 바뀐 전화번호로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사라졌다가 또 유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또 하나 떠 오르는 SNS 괴담이 있네요. 바로 마른 해산물 괴담 사례
만약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당신에게 접근해 마른 해산물을 추천하며 판매하려고 ‘한 번 맛 보라’든지 ‘냄새 한 번 맡아봐라’는 등의 행동을 하면 주의해야 한다. 그것은 해산물이 아니라 ‘에틸에테르’라는 마취약이다. 이 냄새를 맡으면 정신을 잃게 되고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갈 수 있다. 당신이 쓰러지면 그들은 당신이 휴대하고 있는 돈이라든지 물품을 모두 훔쳐갈 것이다. 현재 중국 광둥, 허베이, 톈진, 우한, 난창 등 몇몇 지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위 사례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SNS의 괴담중 하나입니다. 과학적인 신빙성도 없고 경찰에서도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던 SNS 괴담중 하나입니다. 전에도 이와 관련된 블로그 포스트를 남긴 적이 있었지요... 후... 근데 문제는 역시 SNS 특성상 잊혀질만 하면 또 다시 퍼지고 퍼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
또 2012년 2월에 있었던 경남 진주 인신매매 및 유괴 괴담 사례...
70대 할머니가 도와달라면서 접근한 후 승합차 쪽으로 유인해 건장한 남자 셋이 끌고 간다. 장기 밀매업자들인데 힘 없는 여성과 어린 학생들을 주로 노리니 조심하라. 주 범행지역이 진주 터미널쪽과 인근 학교 주변이며 초록생 승합차임. 나도 인신매매 당할뻔 했는데 겨우 도망쳤다. 조심해라.
위와 같은 진주 인신매매 괴담이 퍼진 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결국 괴담임이 밝혀졌고 첫 유포자인 중고등학생 4명이 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화 아저씨를 따라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죠...
하지만 원래 최초 유포자가 잡혔음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지금 현재까지도 지역이 대구, 울산, 서울, 인천, 대전 지역으로 바뀌고 비슷한 이야기로 변질되어 또 다시 유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때에도 휴대폰 문자와 SNS를 통해 "국방 비상태세로 예비군과 민방위 소집령'이 내려졌다"는 괴문자메시지가 유포되었고, 최초 유포자는 결국 구속되었었지요. 이때 진짜 엄청 놀랬었습니다. ㄷㄷㄷ
가장 최근 인터넷 괴담은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인천 토막살인 괴담' 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지난달 28일 토막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라는 괴담이 SNS를 통해 퍼졌고 경찰 수사 결과 근거없는 허위사실인것으로 드러났지만 무한 반복, 거기에 살이 덧붙여져 퍼지고 인천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등 정신적인 피해가 확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인천 경찰서에서는 최초 유포자를 찾으려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뭐 또 아이를 봐주던 조선족 아줌마가 아이를 끌고 사라졌다. 조선족 조심해라...
노점상에서 마취제를 넣은 음식을 판 후 납치해서 끌고 간다. 노점 음식 조심해라... 등등의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SNS 상에서 밑도 끝도 없이 생성되고 또 퍼지고 있습니다.
아 글쓰다보니 짜증나네 ㅡㅡ;;;;;;;;;;;; 열받아.....
SNS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 생성과 처벌 규정
여튼... 이러한 인터넷 괴담과 유언비어, 허위사실들이 퍼지는건 그만큼 사회적 불신과 불안 지수가 높다는걸 의미합니다.
SNS가 개인간의 사회적 신뢰 기반인 매체인데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거짓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장난이든 아니든 자신이 만들었든 문자나 카톡으로 들은 얘기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SNS 상에서 자극적이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흥미를 끌게 하는 글들은 높은 관심을 받게 되고 이러한 글이나 사진들을 아무 의심없이, 여과 없이 자신의 SNS상에 올린다는것은 하나의 범죄입니다.
이러한 SNS의 특성과 사람들의 허위사실 유포, 유언비어 날조 등은 현재로서는 딱히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 크나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민들, 시민들을 혼란에 몰아넣어 사회적 혼란이 큼에도 처벌 방법은 딱히...
지난 미네르바 사건때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행위 처벌 법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은 후 폐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NS로 인한 개인적인 명예훼손 같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괴담과 유언비어, 허위사실이 SNS와 인터넷을 통해 날조되고 확산되어도 괴담을 만들어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 체계에서 처벌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원래는 전지통신 기본법에 따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미네르바 사건때 폐기된 후로 제제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경찰 역시도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피해를 당한 대상...이 딱히 없어 경찰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SNS의 자유도... 정말 좋습니다. 누구나 쉽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좋지요.
하지만 SNS의 양면성을 무시한채 자유도만 이용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같은 SNS에서 재미있자고, 장난삼아 거짓말을 하면 그에 따른 충격과 혼란은 누가 책임집니까?
SNS 규제 부르는 트위터, 페이스북, SNS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 사용자들이 스스로 SNS를 통제하고 감시할 국가기관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SNS 사용자 스스로 팔과 다리에 족쇄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SNS는 사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쉽게 검색해서 볼 수 있고 또 기록에도 남아있게 됩니다. SNS 특성상 한번 온라인에 게제되면 팔로워가 적든 많든 친구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발 좀... 개념없는 짓좀 하지 맙시다.
표현의 자유??? 좋지요. 하지만 국가 안전 보장이나 공공 질서, 사회 질서를 해치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SNS 관련 글
▶ 연천 국지전 미사일 도발 대피소 피난 허위 트위터 유포자, 첫 유언비어 연천녀는 그저 장난으로...
▶ 트위터 계정 인증, 인증된 계정이란? 아이유 트위터와 미스에이 트위터의 파란 딱지
▶ 탐앤탐스 트위터, 김정일 사망 관련 트윗 사건과 사과로 보는 기업 트위터 운영
▶ SNS 검열 피하는 방법? 트위터와 페이스북 공개범위 설정과 SNS 규제
▶ 트위터 검색 혹은 트위터 실시간 검색에서 내 글이 검색이 안된다? 트위터 사용법
▶ 신종범죄 마른 해산물 에틸에테르 괴담으로 보는 SNS 소셜네트워크의 문제점
▶ 빅뱅 대성 교통사고를 쭉 지켜보며 느낀 SNS의 파급력과 문제점들
▶ 연평도 여고생, 연평도 포격으로 집도 화염에 불타고 대학 입학도 취소당한 안타까운 사연
▶ 연평도 여고생 등록금 내면 입학 허용하기로, 네티즌과 트위터의 힘이 이뤄낸 결과 ^^
이미지 맵
이전다음글
이전 글
다음 글
카테고리
|
 |
 |
 |
 |
글에 남긴 여러분의 의견은 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