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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란? 단통법 시행 전과 후, 바뀐 점들과 단말기 유통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IT Computer Utility/Mobile Cellular Phone · 2015. 8. 21. 15:38

단통법이란? 단통법 시행 전과 후, 바뀐 점들과 단말기 유통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단통법 시행 전과 후, 바뀐 점들과 단말기 유통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0개월이 흘렀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스마트폰 제품의 출고가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스마트폰에 붙은 거품을 빼고, 불법 리베이트와 불법 보조금을 막아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원래의 법 이름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법' 이고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부릅니다. 단통법이 본연의 취지대로 발의, 입법, 시행이 되었다면 지금보다 시장에서 더 환영을 받았겠지만 '분리공시'라는 핵심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불만이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 특히 엘지전자와 팬택은 분리공시가 포함된 단통법에 대해 찬성을 했었지만, 삼성에서 분..

단통법 시행 1년? 단말기 유통법의 현실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의 변화 사이에서

IT Computer Utility/Mobile Cellular Phone · 2015. 7. 21. 07:34

단통법 시행 1년? 단말기 유통법의 현실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의 변화 사이에서

단통법 시행 1년? 단말기 유통법의 현실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의 변화 사이에서 2014년 10월 1일 대한민국을 시끌벅적하게 하게 만들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름하야 열... 아니 아니고 단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으로도 불리는 필요악 같은 존재인 단통법이란 불법 보조금과 소액, 고액 요금제에 대한 차별 등을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국회에서 단통법이 제정되고부터 현재까지도 말 많은 이 골칫덩어리 단통법이 시행일인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10달이 지났는데, 요즘의 이통사 시장과 소비자가 느끼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 과거로 갈것도 없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폰테크, 폰테크족이라는 단어가 있었..